# 바젤Ⅲ 최종안(Final Basel III) 주요 내용과 은행 영향

✅ 요약

• 바젤Ⅲ 최종안(Final Basel III)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,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.
• 핵심은 자본비율 산출의 엄격화, 내부등급법(IRB) 활용 제한, 리스크가중자산(RWA) 산출 방식 개편, 출력하한(Output Floor) 도입이다.
• 은행들은 자기자본 요구가 늘어나며, 특히 신용리스크·운영리스크 산출 방식에서 수익성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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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핵심 내용

1. 바젤Ⅲ 최종안의 배경
   •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위험자산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자본 대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쌓은 문제가 드러났다.
   • 바젤위원회는 기존 바젤Ⅱ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젤Ⅲ를 도입했고, 최종안(Final Basel III)은 그 완성판이다.
   • 흔히 ‘바젤Ⅳ’라 불리지만, 공식 명칭은 바젤Ⅲ 최종안이다.
2. 핵심 변화 내용
   • 출력하한(Output Floor):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(RWA)이 표준모형 대비 72.5%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설정되었다.
     → 내부모형을 통해 과도하게 낮은 위험값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.
   • 신용리스크 개편:
     • 내부등급법(IRB) 사용이 제한되고, 대기업·금융기관 익스포저는 표준방법만 허용된다.
     • 담보·보증 평가 방식이 세분화되어 자산별 리스크 산출이 더 엄격해졌다.
   • 운영리스크 측정 방식 통합: 기존 여러 방식(기본지표법, 표준방법, AMA)이 단일 표준화 방식(SMA)으로 일원화되었다.
     • 과거 손실 경험과 수익 규모를 동시에 반영해 충당금 성격의 자기자본 요구를 산출한다.
   • 레버리지 비율 강화: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 규제로 유지된다.
3. 은행권 영향
   • 자본 확충 압력: 내부등급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던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, 증자나 이익잉여금 적립이 불가피하다.
   • 사업구조 변화: 고위험 자산이나 PF 대출, 파생상품 등은 자본 소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이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. 대신 비이자수익 확대 쪽으로 전략이 이동한다.
   • 국내 은행 상황: 한국은 PF대출·부동산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, 자본적정성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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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시사점 및 나의 견해

• 바젤Ⅲ 최종안은 결국 은행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든 규제 장치다.
• 단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,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.
• 가장 주목할 부분은 출력하한(Output Floor)이다. 이는 은행의 내부모형 신뢰성 자체를 규제기관이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.
• 앞으로 은행권에서 단순히 자본비율 몇 %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, 자산구성, RWA 산출방식, 규제 대응전략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
• IB나 리스크관리 직무에서는 바젤Ⅲ 이후 어떤 자산이 자본을 많이 점유하는지,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비즈니스를 확대해야 하는지가 핵심 전략 포인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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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참고자료

• BIS 공식 발표: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– Basel III final reforms
• 금융감독원, 「바젤Ⅲ 최종안 영향 분석」 보고서 (2023)
• KPMG 보고서, Basel III: Finalising post-crisis reforms
•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(최근호)